법령 방송법 제10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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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방송법 제10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세종 2 화우 2 이공 1 상록 1 케이씨엘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원은자 2 김성근 1 양홍석 1 조대현 1 박기주 1 박상훈 1 이덕구 1 장주영 1 김성규 1 김용직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11. 21.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
  [제재조치명령의취소]〈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·공정성·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58]
   제재조치명령의취소
  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언론기본법 헌법 형법

2018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6, 2018. 4. 26., 각하
 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위헌확인 등
   방송법제100조제1항위헌확인등
  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병역법

2016년

4. 서울행법 2016. 10. 27. 선고 2016구합51610 판결
  [의견제시처분취소의소] 항소[각공2016하,767]
   의견제시처분취소의소
  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

2015년

5. 대법원 2015. 3. 12. 선고 2014두43974 판결
  [제재조치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제재조치처분취소
   방송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6. 서울행정법원 2014. 8. 28. 선고 2013구합28954 판결
  [제재조치명령의취소][미간행]
   제재조치명령의취소
  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

2012년

2007년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90, 2007. 11. 29.
  경고및관계자경고처분취소
   경고및관계자경고처분취소
 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방송법 헌법재판소법